文정부 복지예산 두고 갑론을박…"지출 커질 것" vs "과다계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복지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30일 "과다계상된 것"이라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의 4대 재정사업인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이 복지 지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 채무는 지난해 예상 수준보다 11.3% 증가한 1097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4대 복지 정책을 반영한 결과다.

보고서는 한 번 늘어난 복지 부담이 후세에도 이어져, 2060년까지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4.4% 증가하고 국가 채무는 연평균 7.5% 확대되면서 2060년 국가 채무가 1경549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94.4%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처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해 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 전제를 그대로 사용한 채 4개 사업 요소만 단순 합산했다"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호조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예정처 추정 국가채무는 내년 예산안보다 35조원, 2020년에는 113조원 과다 계상됐다"며 "2060년으로 갈수록 더 큰 차이가 발생해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