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은행 부동산 SPC 부실 4599억…회수율 5.5%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의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의 부실대출 잔액이 올해 6월 기준 4559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25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5.5%에 불과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0개 은행(우리·하나·국민·부산·광주·경남·산업·기업·농협·수협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및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10개 은행의 부동산SPC 관련 부실 액수는 455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대출금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은 3338억원, 손상차손인식 부실액(앞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손실액)은 1221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부실액이 발생한 곳은 ‘농협’으로 1719억원에 달해 전체 부실액의 3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은행이 1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0개 은행의 부동산SPC부실에 회수액은 25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5.5%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이 대출할 때 잡은 장부상의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탓이다. 박 의원은 "담보가 장부가치보다 낮은 액수로 매각될 경우, 대출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선건전성도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관행으로 부동산 SPC의 시행사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건물관리를 해줘 부가적인 이익을 얻고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린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은행이 부실한 부동산SPC 대출과 투자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질 경우 자산 건전성이 나빠진다”면서 “당국은 이와 같은 은행들의 꼼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