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이름 새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영향력은

['마오 반열' 시진핑과 북한]①절대권력 시진핑, 대북 압박 수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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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넣은 사상을 중국 공산당 최고규범인 당장(黨章)에 새기며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는 균열을 보였고 전통의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중우호조약)'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연일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일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절대권력'을 손에 쥔 시 주석은 어떤 선택을 할까.


24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의 핵심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확립한다"고 명기한 수정된 당장이었다. 이름과 사상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당장에 새긴 것은 중국 공산당 창립 이래 세 번째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에 비견할 만한 권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다.

강한 추진력을 얻은 시 주석은 당장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초래된 한반도 위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보다 적극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진핑 신시대 사상'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안정적이고 풍족한 생활)사회 건설'을 내세운 시 주석에게는 외교 문제 등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협력은 하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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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올해 들어 '혈맹'임을 과시하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중우호조약'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발언을 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환구시보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이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싣기도 했다.

시 주석의 북핵 문제 해법은 내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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