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물관리 일원화 필요" "일방적 추진 문제"..수공 국감서 與野 공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 정부가 추진중인 물 관리 일원화 방침과 관련해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학수 수공 사장은 "그간 20여년간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물 관리 통합부처로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가 없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수공에서) 문제제기가 없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치수 외에 수자원 개발ㆍ이용, 친수구간 개발 등 그간 수공이 담당한 다양한 업무가 넘어가는데 이게 적절한지, 수공 나름의 입장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적 판단이란 얘기는 곧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토부나 수공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데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수탁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수년간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수질을 도외시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수공이) 수질도 고민해야하며 그 대안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간 각 부처나 산하기관별로 나뉘어진 조직이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이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전문가 의견이 다양한 데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가 불거졌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토부 내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사안은 국회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물 관리 일원화협의체' 2차회의에 참가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농업용수는 농림부, 방재ㆍ소하천은 행안부가 담당하는 등 분산된 물 관리로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균형있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학수 사장은 이날 "신규 댐을 짓는다거나 개발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적화해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관련법이나 컨트롤타워 등 거버넌스의 문제나 조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