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전쟁'에 '민생국감' 사라진다…與野 소모적 논쟁만

한국당 '文 때리기' 집중…세월호 문건·채용비리 문제로 '민생 이슈' 뒷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 간 '적폐 전쟁'을 이어가면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세월호 참사 등의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감 2주 차에도 파행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피켓을 떼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했던 일"이라면서 맞섰다. 경제와 복지 관련 상임위에서도 경제와 민생 이슈는 뒷전이고 적폐청산과 신(新) 적폐청산 문제만 부각됐다. 기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보수정권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만 힘을 실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면서 1시간가량이 지연됐다.

여야가 실행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면서 서민주거, 청년실업,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 민생 관련 논의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김 권한대행 문제와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지난주 복지위 국감에서도 초저출산 현상을 타개할 방안을 두고 '싱글세 도입' 등 여야 의원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산업위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만 이목이 쏠리면서 영세상인, 자영업자 지원책,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등은 다뤄지지 못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문건 조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에 가려 쌀값 안정 등 농가소득 문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먹거리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정무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 민생경제 부담에 관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쟁이 국민 눈에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몰락하겠다는 위기의식에 민생이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반면 민주당은 적폐부터 청산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국감에서도 이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악의 국감으로 꼽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의 민생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국감 보이콧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쌀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와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해 대책마련에 나섰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결국 어디까지가 적폐이고 국민을 위해서 진실규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여야가 싸움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