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청, 6개 지방청 중 조세소송 폐소율 최고

서울청 패소율 17.7%로 중부청보다 3.7배 높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의 경우 건수 패소율은 17.7%로 평균 11.5%보다 높고, 중부청 4.7%보다 3.7배나 높다"며 "금액 패소율도 23.3%로 중부청 4.9%보다 5배 가량 높다"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확정채무지급액도 2016년 14억8300만원으로 전체 30억3200만원 중 4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도 2016년 14억2300만원으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을 뿐만이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직접수행 패소율뿐만 아니라 대리인 선임 패소비율도 2015년 68.1%, 2016년 46.5%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