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종구 "금융위, 이건희 회장에 돈 챙겨준 일 없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16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의 돈을 챙겨준 일이 없다. 금융위가 삼성 앞에 작아질 이유가 없다"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4조5000억원을 챙겨주는 특혜 조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19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판결이 1997년과 19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1998년 판결이 차명거래 일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삼성 앞에 가서 작아질 이유가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의 뒤를 봐주고 그랬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명의인이 실명으로 (계좌개설을) 했다면 실명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삼성전자에) 특혜조치를 취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