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주민 "치료감호소 과밀 수용 심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 수준이 심각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을 수용해 치료하고 법원ㆍ검찰ㆍ경찰의 의뢰에 따라 정신감정을 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치료감호소가 한 곳 뿐이다.

1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치료감호소의 병실 가운데 약 94%가 7~8인실이다. 최대 50인 넘게 한 번에 수용되는 대형 병실도 9개나 된다. 1인실의 수는 중증 환자의 8분의1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수용자 중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약 48%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과밀"이라고 말했다.

만약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을 교정시설과 같이 1실5인으로 제한하면 수용 가능 정원이 728명으로 대폭 줄어 지난해 평균 입원환자 수 1116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88명의 수용자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진국의 치료감호시설은 대부분 1인실이고, 광주교도소 등 국내 최신 교정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