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가계빚, 부동산·복지·일자리 삼각편대로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복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범정부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금융위원회의 '삼각공조'를 통한 종합대책을 이달말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10월말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 관련 "(기존) 부채중심 관리에서 소득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까지 망라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판단은 가계부채가 고용난과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과 연결돼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1.25%)와 부동산 시장 과열로 2015년부터 두자릿수로 증가율(2015년 10.9%, 2016년 11.6%)을 보이고 있다. 6월 기준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원에 달한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져 소비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채만을 관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주거비와 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둬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밀도있게 평가하겠다고도 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동부 등 대기업계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통합감독체계도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KBㆍ신한ㆍ하나금융그룹 같은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그룹 차원의 금융감독 규제가 따로 없었다. 감독내용은 ▲자본적정성 규제,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2개이상의 금융사를 갖고 있는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에서 지난해 43개로 늘었고 이들에게 연결된 금융사도 같은기간 125개사에서 192개사로 증가했다.

금융통합감독체계는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원인이 됐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리인상 대비 리스크 관리, ▲일자리 금융 강화, ▲서민금융확대, ▲ 4차산업혁명 지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북한 도발 위협 등 금융시장리스크 요인 대응, ▲금융부문 쇄신 등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