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손금주 "소상공인 10명 中 3명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속수무책…관련기관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80% 이상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경험은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36.3%로 가장 높았고, ▲건설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분야에서는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높게 나타났다.

또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56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게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소상공인이 84.1%에 달하고 있고,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31.3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화 되면 소상공인의 영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인 만큼, 관련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