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도입 ‘미적미적’”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에 대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정부조차 일부 시행한 후분양제를 아직도 도입하지 않고 미적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수원 호매실 등 7개 단지 7291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고, 이 중 71.3%인 5195세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을 넘은 상황에서 주택의 공급과잉, 투기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지설 교란 및 집값상승, 부실시공 등 대한민국 모든 주택 문제의 출발점인 선분양제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의 시작은 후분양제이나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선분양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안정과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후분양제를 포기해 왔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이나 금융비용 없이 소비자 부담으로 손쉽게 건설자금을 확보하여 이익을 창출해 왔으며 부실시공 문제,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전매로 투기와 불법, 묻지마식 중도금집단대출로 가계부채를 급증시켜왔다.

후분양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도입되었으나, 주택 실수요자 및 건설사 금융 부담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폐지하게 됐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은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집단대출 60%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건설사의 금융 부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건설사들도 후분양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 SH공사가 꾸준히 후분양제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반포주공 1단지 및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후분양을 제안했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며 “당시에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은 폐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 SH공사, 박근혜 정부, 민간건설사 조차 후분양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만 주저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후분양제 로드맵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후분양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