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 '다주택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1급 이상 공직자 655명 재산등록자료 전수조사
文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2%가 2주택 이상 소유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1급 이상 공직자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2017년 9월22일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취합했다. 이는 7월1일 이전 임용된 공직자에 한정돼 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가구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가구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특히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로 집계됐다. 참고로 강남4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는 2089만~408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강남구 4082만원 ▲서초구 3571만원 ▲송파구 2765만원 ▲강동구 2089만원이다.

부처별로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 경호처로 6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부가 60.3%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75%, 기획재정부가 60%, 대검찰청이 59.1% 순이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드물게 자녀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가구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가구(71% 분양권 48개 포함)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가구(분양권 7개 포함),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가구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의 고위 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라며 "문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