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전쟁]비정규직, 전 언제 '비'를 뗄까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는 비정규직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6%는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규직 임금이 2015년 299만원에서 지난해(3월 기준) 311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된 반면 비정규직은 147만원에서 151만원으로 4만원 인상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49.1%에서 48.7%로 0.4%포인트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자리를 얻더라도 불안정하거나 정규직 대비 임금이 낮아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시절 국제통화기금(IMF)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이에 파견법이 통과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계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800만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널리 확산된 비정규직 고용을 전부 되물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든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에 비해 민간기업들은 참여할 만한 유인이 약하다. 또 정권 초기에는 정부의 고용 코드에 맞춰 민간기업들이 움직이지만 다음 정권에서 정책이 바뀌면 이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 박근혜 정부의 경단녀 채용 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기업들의 경우 참여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여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으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