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 주민 고통 외면?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 CJ대한통운 의 택배터미널 건설로 경기도 광주지역 주민들은 교통 대란에 시달리게 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법이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법에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한치호) 도시교통법 정비촉진법과 환경대상평가대상을 정하게 돼있는데요 교통환경평가대상이 사업비나 건물 단위로 분리가 돼있어요.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를 처음 만들 때 교통영향력 평가만 한 거죠.

CJ가 그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선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평가가 제대로 안 이뤄졌었던 거군요.

(한치호) 그렇죠.

(앵커) 공사 승인은 2009년에 났습니다.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건가요?

(한치호) 인지못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업도 소극적이었고, 지자체는 더더욱 소극적이었고, 주민들도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냐, 세 주체가 다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아무래도 인근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한치호) 그렇죠. 주민들은 교통혼잡이 제일 클 것이고, 두 번째는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 해법으로 중부 IC 개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중부 IC 개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한치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개설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문제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시가 먼저 책임져야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경제적 이익과 주민의 편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하나 개설하는 것은 많은 교통량과 그 흐름을 봐야하기 때문에 건교부나 경기도 광주시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도로개설 문제는 더 신중해야 될 문제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CJ대한통운은 중부IC 개설에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치호) 법적으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도의적으론 책임이 있다고 보이죠.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물류센터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작은 택배 트럭들이 아니라 5톤, 10톤 같은 큰 차들이 다니니까 분명히 도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도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본인들도 좋은 것이니까요.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일부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완전히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중부IC 개설이 승인이 난다하더라도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한치호) 네 그렇죠. 인터체인지를 개설하려면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봐야 하거든요. 보통 3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통대책을 세워야하고 인터체인지 개설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이 규제개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폐지했던 규제들을 다시 소급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한치호) 법으로 한 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운영되는게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한통운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교통단속을 더 강화한다든지 과적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문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CJ대한통운도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 문제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