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강조한 까닭

北 도발에 미국 없이도 군사적 억지력 갖추는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문무대왕함,독도함,김좌진함에 오르기 위해 부두에 입장하며 장병들의 경례에 답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른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군사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2020년대 중반 정도로 잡았었고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가급적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가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단계는 '기반체계 강화'로 2018년 말까지 한국군 주도 아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다. 2단계는 '운영능력 확충'을 목표로 2019년부터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그에 맞춰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최종 검증'단계인 3단계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2020년대 초까지'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전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공동보도문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보도문에는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KIDD 회의 결과는 다음 달 말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야당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즉각 논평을 내고 "안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타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뜬구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현실적인 북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비대칭전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 시점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전력을 증강시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작권을 환수해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건 아니고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