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복지부-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 의료보험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 보험료 인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앞으로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목적은 실손 보험료 인하에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 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 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조화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역할과 관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