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ICT 수장 총출동…이통3사 CEO 모두 증인

SKT, KT, LGU+ 대표이사 증인 채택
삼성, LG 대표 고가 단말기 부담 증가 문제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북 코리아 대표도
"포털사, 방송사 증인은 아직 논의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다음 달 1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모두 증인으로 선정됐다. 통신비 감면대책,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13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정하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국감에서 이통3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있으나 국회와 업계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부문장급이 출석해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나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통신 시장 전반적 개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표급을 불러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고가단말기 비용부담 증가 관련, 단말기 자급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고 사장에게는 삼성 '갤럭시노트7' 관련 피해 배상문제도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에 조세회피, 불공정 인터넷망 이용대가 관련 문제와 개인정보 오용에 관한 질의가 공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밖에 한유순 다방대표(허위매물 등 관련), 석원혁 스마트미디어랩 대표(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요금 관련), 이덕재 CJ E&M 미디어콘텐츠 부문장(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관련),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단말기 보증보험료 관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박성은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은 참고인으로 설 예정이다.

13일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접속경로 차단 관련),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AS정책 및 단말기 지원금 관련),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온라인 광고 및 역차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온라인광고 및 역차별),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1인 방송 선정성)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와 방송사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포털, 방송사 증인의 직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이견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