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면세점 개선案]유창조 TF위원장 "모든 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1차 개선안은 한정적으로 논의된 보완책의 개념"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면세점을 둘러싼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조 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된 1차 제도개선안은 12월 일부 면세점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이에 한정해 논의된 보완책의 개념"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면세점을 둘러싼 제도와 관련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시장의 필요와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면세점 제도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일반인들 모두 관심있게 보는 사안"이라면서 "어떤 안이 나와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과거 관세청이 제반절차를 주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진행하던 특허심사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 조작을 통해 특정 업체를 탈락시킨 정황이 확인,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일반 민간위원이 참여하던 특허심사위원회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 민간주도로 바꾼다.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심사위원으로 나설 수 없다.

한편, 유창조 위원장은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광고학회 회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