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출점제한 규제 빠질까

홍의락 의원, 중소기업 적합 업종서 가맹사업 제외하는 법 발의
통과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입 제한 풀려
관련 정부부처, 여론 부정적인게 변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출점 제한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론의 반대 역시 큰 상황이다.

2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18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6월에 발의된 홍 의원의 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받게 됐다.

홍 의원의 법안은 핵심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ㆍ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출을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것은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일반 점포의 생존률은 58.4%이지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73%가 된다. 홍 의원은 프랜차이즈 생존률이 일반 자영업 생존률보다 높은 이 통계 등을 인용하며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맹사업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음식엄, 자동차수리업, 제과점업,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에 각종 규제가 걸려있다. 가령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제과업의 경우에는 매년 2% 이내 확장만 하도록 출점 제한이 걸려 있다. 중소제과점과 500m 이내 출점 등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일자리 창출이나 프랜차이즈의 낮은 폐업률 등을 들어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예외로 할 경우 대기업이 가맹사업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점포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점포는 3.2%에 불과한데 반해, 적합업종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96.8%에 이른다"는 반론도 제시하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공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1%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등을 지정해 현재보다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