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 보수 한도 '뻥튀기·깜깜이' 설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상장회사들이 정해놓은 이사 보수 한도에 비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의 ‘이사 보수 한도 및 이사 보수의 실지급율 분석’ 보고서를 보면, 71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실지급율은 평균 46%에 그친다.

74%의 회사가 보수 한도 대비 60%에 못 미치는 실지급율을 보였다. 실지급액에서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방 연구원은 “이사 보수 한도가 실지급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경영자의 보수나 그 정책에 대해 주주 승인을 구하도록 하는 제도(Say on Pay)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아가는 해외 흐름과는 배치된다. 실제로 영국의 세계적인 출판회사 피어슨(Pearson)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의 보수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66%의 주주가 반대했다고 한다.

방 연구원은 “국내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받는 형태로 진행돼 경영자 보수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설정할 때, 개별 이사가 성과 달성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수최고액의 합계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설정된 이사 보수 한도의 근거를 주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 및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깜깜이’ 한도 설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배구조연구원이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표이사 평균 보수(2014년 기준)는 1인당 12억7000만원 수준이다. 지배주주 경영자의 보수가 13억원으로 전문경영자 12억3000만원에 비해 소폭 높았다. 대규모기업집단만 떼놓고 보면 지배주주 경영자가 18억2000만원으로 전문경영자 13억7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