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개혁 원칙 후퇴는 없지만, 지속가능성 위해 소통할 것"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와 소통을 충분히 하되, 유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그는 유통업계 대표들과 이날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소통을 해야만 대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을 통해 밀어부치는 식의 개혁은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아울렛, 복합쇼핑몰 업계와는 별도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업계는 어느부분 의견 많이 제시했나.
▲인건비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협의를 충분히 했다. 또 하나는 정보공개 수준이다. 이는 가맹대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지 등은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의 기울일 것이다.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오진 않았다. 막 밀어부치겠다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분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칙은 후퇴하지 않는다. 단 소통을 해야 대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은 후퇴하지 않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계와 계속 소통하겠다. 앞으로도 이 원칙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아울렛 등은 사실상 부동산처럼 운용되는데.
▲아울렛 쪽에선 안 오셨다. 실무 국과 과에서 각 채널별로 계속 접촉을 할 것이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과도 별도로,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다.

-혁신위원회와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신지.
▲혁신위원회는 말씀을 듣는 자리다.

-업계에서 제안한 것 중, 유의미한 정책이 있나.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힘들다.

-예외를 요구하는 업종이 있었나.
▲특정 업종에서 강하게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유통대책은 업태별 특수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갈 수는 없다.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동일인 지정하셨는데.
▲여기서 물어보실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공정거래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 산업정책의 기본이 되는 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공정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서비스산업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틀이,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