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 사망률, 선진국의 2~9배…사업 여건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내 건설산업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2~9배 높은 수준이라 적정 안전관리비, 공사비,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에서 "국내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은 1.79로 미국의 1.8배, 싱가포르의 3.1배, 영국의 9.1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을 말한다.

특히 9인 이하 소규모 건설산업장의 재해율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86배에 달했다.

최수영 박사는 "작업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와 작업장의 복잡함, 잦은 팀원 교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 업무 완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사고가 발생한다"며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산업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 개선,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 마련이 핵심인 만큼 적정 안전관리비, 적정 공사비, 공사기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 1994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의 사고예방 의무를 제도화했다. 그 결과 세계 주요국 중 건설산업 사망률과 재해율이 낮은 나라로 평가된다.

최 박사는 "현 시공자 중심의 사고 예방제도에 사업 참여자별 주요 안전관리 역할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이 전국에 산재해있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정부 주도형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힘든데다 사업주가 안전관리활동을 시간 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현장 실태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