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文정부 5년간 '확장재정'…재정건전성은 괜찮나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확장적 재정을 추구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칫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2017~2021년)의 재정지출을 연평균 5.8%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 29일 제출했다.

지난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서 제시한 연평균 3.5%보다 2.3%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선제적 투자 등을 고려,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 3.7%에서 내년 7.1%로 높아진 후 2019년 5.7%, 2020년 5.2%, 2012년 5.1%로 3년간 5%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7.2% 증가하는 반면, 재량지출은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49.2%에서 내년 50.8%로 상승해 2021년에는 51.9%까지 치솟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재량지출의 비중은 점차 감소,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의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한다.

재정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제성장 회복세에 힘입어 2016~2020년 계획(연평균 5.6%)보다 개선된 연평균 6.8% 증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연간 26~28조원 수준을 유지하며 연평균 0.3% 증가하고, 기금수입 증가율은 2016~2020년 계획(연평균 5.2%)보다 낮은 연평균 4.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추경안 기준)을 기록했고, 내년 이후 19.6~19.9%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를 이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해 구한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소폭 개선된 뒤 2019년 -1.8%, 2020년 -2.0%, 2021년 -2.1%로 악화된다.

5년 새 국가채무 규모는 160조원 가량 늘어난다. 이 기간 중 국가채무는 669조9000억원에서 835조2000억원으로 급등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7%에서 40.4%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성장률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많은 것은 명백한 확장적 재정"이라면서도 "GDP 대비 40% 안팎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믿는 구석'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이는 세입이다. 김 부총리는 "세수초과분으로 (국정과제 재원)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짠 중기재정계획상의 국세수입보다 5년간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이 있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세수)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대로 재정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는 결국 적자국채 발행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악화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경기회복세가 꺾이며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을 하회하면 세수도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물 건너가는 경우, 증가하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증세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