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文정부 5년간 복지·일자리 예산 연평균 9.8%↑

SOC는 연평균 7.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향후 5년(2017~2021년)간 재정지출을 연평균 5.8% 늘리는 가운데, 분야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 예산은 향후 5년간 평균 9.8% 증가하며 전체 평균을 앞서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연평균 7.5%씩 감소하며 쪼그라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다보니 일자리와 복지, 교육 부문의 예산이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내년 146조2000억원으로 12.9% 증가하며, 2019년은 159조4000억원으로 9.0% 증가한다. 2020년은 8.3% 증가한 172조7000억원, 2021년에는 9.1% 증가한 188조4000억원까지 올라선다. 5년간 58조9000억원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육도 연평균 7.0% 증가한다. 올해 57조4000억원인 교육예산은 내년에는 11.7% 증가한 64조1000억원으로 껑충 뛰고, 이후 3~6%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21년 75조3000억원 수준까지 불어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 핵심전력을 확대하고, 병사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국방 예산도 연간 5.8%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예산은 4~6%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40조3000억원에서 2021년 50조4000억원으로 5년새 10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7.5% 감소하게 된다. 2018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SOC 예산을 올해(22조1000억원) 대비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SOC 예산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가 감소한 17조원, 2020년에는 2.9% 감소한 16조5000억원, 2021년에는 1.8% 감소한 16조2000억원까지 쪼그라든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격타를 맞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줄어든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 증가했던 것과는 정 반대 흐름이다. 올해 6조9000억원인 예산이 내년에는 8.2% 감소한 6조3000억원으로 줄고,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에는 6조60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을 제외하고는 줄어들어 5년간 연평균 0.7%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등에 힘입어 연평균 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수산·식품과 환경 예산도 각각 연평균 0.5%, 연평균 1.6% 감소한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연평균 6.5% 증가하며 올해 63조3000억원에서 2021년 81조3000억원까지 확대되며,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도 연평균 1.9% 증가한다. 외교·통일 부문 예산도 연평균 2.3% 확대되며 올해 4조6000억원에서 2021년 5조원까지 확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