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명에 韓옹호발언…국민의당도 부글부글

국민의당 법조인 의원들 조찬회동 "文정부 코드인사 반복…철저 검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여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옹호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유화적이었던 국민의당도 조찬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및 법조계 출신 의원 12명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진보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야권은 최근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를 두고 여당에서 '사법 적폐'를 운운하자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 인준에 '불가론'을 내놓은 상태다.

김 후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에서도 기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전 총리가 유관순 열사냐, 넬슨 만델라냐"라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여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당 조찬 회동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관련 발언과 김 후보자 인준이 직접 엮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독주가 계속되면서 코드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아울러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준)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발언과 김 후보자 인준을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