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1차 조사 오늘 시작…10월20일 최종결론

지난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윗줄 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가 25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단 500명이 오는 10월15일 최종조사에 참여한다. 조사결과를 포함한 권고안이 마련되면 10월20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수행업체로 선정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와 함께 이날 1차 조사에 들어가 보름 동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를 묻는 유·무선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2만명이다.

휴대전화 90%, 집전화 10%로 혼합해서 조사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 성공률 80%, 응답률 4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집전화는 10회 이상 재통화를 실시하고 미리 '공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응답률을 높이기로 했다.

1차 조사의 설문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질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유보 의견으로 구성했다. 또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희망자 가운데 500명을 추릴 계획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1차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1차 조사는 독자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변화추이를 보기 위한 참고적 의미"라며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차 조사와 최종조사 사이에 유언비어성 또는 날조된 얘기가 퍼져 공정성을 위협할만한 상황이 되면 공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13일 시민참여단이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중단·재개·유보 답변 비율을 반영하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시민참여단에 원전 입지 주민을 포함할 지는 공론화위가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친 다음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당초 이번 주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간담회 날짜를 정해주지 않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때 2차 조사를 벌인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자료집, 동영상과 이러닝, 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10월13일부터 2박3일간 합숙 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상한액은 1일 15만원으로, 오리엔테이션 1일, 합숙 3일 등 4일치 60만원과 온라인 학습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합숙을 시작하는 10월13일에 3차 조사를 하고,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15일에 4차 최종조사를 한다. 이를 토대로 10월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숙의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개토론회 6차례, TV토론회 4차례, 지역주민·미래세대 대상 간담회 4차례 등을 연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선택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해 보자는 것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공론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