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연45억원 절감

공공기관이 보내는 각종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시개정에 맞춰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000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고시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문서를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문서의 경우는 향후 법적분쟁 등에 대비하여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된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하여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돼 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