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법원 하나회' 장악 막아야…사법 쿠데타·정치화 우려"

"文 대통령, '적폐조직' 활동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국민 핫바지로 만드는 것"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법원이 '법원 하나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로 여겨졌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항상 이들 단체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조직의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들로 줄 세우고, 양심적인 다수 판사들은 축출하기 위한 사법쿠데타"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무부 법무실장도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적폐조직에서 활동하던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스스로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자 국민을 피지배자,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말로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영달을 꾀해 온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 법원 내 가르기로 사법의 신뢰를 잃게 한 장본인들이 장마 뒤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