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KBS·MBC·SBS 재승인 까다로워진다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해직언론인 특별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 증진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직언론인 특별법 지원…방송사 재허가 '중립성' 점검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에서 방통위는 먼저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KBS와 MBC, SBS, MBN의 재승인 심사는 11월 예정돼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계 갑질문화 뿌리뽑기…미디어 정보격차도 해소
방통위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두번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추진한다.

또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에 나선다.

정보격차 해소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질문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