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기초연금 단계적 인상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당정청은 16일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을 논의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고위당정청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시행시기는 시행준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관련법은 9월말 늦어도 10월초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에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수당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4월 475만명의 수급자였는데 내년에는 516만6000명으로 늘고, 2021년에는 598만명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향후 5년 평균해 현재보다 5조9000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부문은 내년 종합검토 뒤로 미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여부는 내년 재정계산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