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도 참여할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17일 회의서 입학금폐지 논의
"다음해 폐지 목표로 구체적 방안 정리될 것"

지난 3월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대학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다음해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에도 입학금 폐지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대학계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학교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다.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북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부경대를 비롯한 지역중심국공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곳으로 구성됐다. 이미 지역중심국공립대 19곳의 총장들은 이달 초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를 결정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재정 상황이 넉넉하진 않지만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금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음 해 폐지를 목표로 17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지 2주 만에 대부분의 국공립대가 동참한 셈이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의 대학은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속하지 않아 이번 입학금 폐지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입학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학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회계연도 기준 국립대 39곳의 세입 총액 3조9517억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원으로 0.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사립대에게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같은 시기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 14만9500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장 비싼 한국외국어대의 입학금은 99만8000원이었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금 부담 감소를 체감하기 위해 사립대 역시 입학금 폐지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사립대는 입학금이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9.2%)로 국공립대(0.3%)보다 상대적으로 큰 만큼 자체적으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용처가 큰 차이 없는 사립대와 국립대의 입학금 차이가 10배까지 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준의 입학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대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