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굿바이 내연기관]휘발유차·경유차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종합)

-민병두 민주당 의원, 법개정안·결의안 두 건 발의
-2030년부터 휘발유ㆍ경유차 판매금지…하이브리드도 대상
-민 의원 "노르웨이 2025년부터 전면금지에 감동…우리도 서둘러야"
-독일과 같은 법안과 결의안 발의…프랑스(2040년)보다는 빨라
-업계, "취지에는 공감…시기와 방법은 더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3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와 경유로 구동되는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이고 내연기관과 모터로 작동되는 하이브리드차량은 만들지도, 팔지도,사지도 못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대중화 시대를 위한 탄소배출차 판매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 실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했다.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 무(無)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국회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이어 우리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앞서가기 경쟁이 아니라 뒤서가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면서 "독일처럼 국회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국회가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에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2030년을 판매금지 시점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배터리 발전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찬성과 반대보다는 시기와 방법에 방점을 찍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탈원전정책처럼 속도전을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최우선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너무 급하게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시장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지하면 한국자동차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1년에 2000억원씩 든다. 10년이면 2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대책 마련 없이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