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시청' 15초 광고, 왜 규제 못하나

한달 122편 동영상 보면서 모바일광고 967MB 사용
데이터 경고문구, 유튜브·네이버 반발에 번번이 막혀

네이버 TV에서 동영상 시작 전 나오는 15초 광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동영상 광고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사용자들이 막대한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반발에 막히고 관련 법규도 애매한 탓이다.

18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4편, 한 달 122편의 동영상을 시청한다. 동영상 시작 전 반드시 봐야 하는 광고(15초 기준)의 데이터 트래픽은 8메가바이트(MB)로, 한 달에 광고 시청에 쓰는 데이터는 967MB로 볼 수 있다.

SK텔레콤의 월 5만원대 요금제인 'band 데이터 6.5G' 기준으로 1MB의 단가는 7.66원이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 9만원(7.66원×976MB×12개월)을 모바일 광고 시청에 지불하는 셈이다.

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통위는 규제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 초 방통위는 오 의원실과 시민단체, 유튜브ㆍ네이버 등 동영상 사업자들과 함께 관련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영상 시작 전 5~15초 광고가 소비자 인식 없이 나오고 있다는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으며 이에 소비자에게 광고 시청으로 인해 데이터가 소모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3월께 유튜브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나섰다. 유튜브는 자사의 약관에는 해당 내용을 넣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용자에게 보이는 실제 화면에는 이를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해외 사업자에게 압박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자 이번엔 네이버가 반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 1위 동영상 사업자인 유튜브가 동참하지 않으면 규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해외 사업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동영상 광고 규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오 의원실은 "방통위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이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현재 논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새로 취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미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오는 포켓몬 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강경하게 반대한다.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형 포털 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고사할 것이라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형 포털 업체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핑계를 대며 관련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인터넷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걸맞는 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모바일 동영상광고 시청 시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제대로 알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포털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이용 약관 등에 반영하고, 팝업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