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한 달⑤]공정위에 쏟아진 乙의 민원…"왜 우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요"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김상조 효과' 사회 전반에 나타나
치킨업계, 현장조사 소식에 가격 인상 철회하거나 인하해
재벌기업 중심으로 갑질근절 행보 계속…조정건수 처리율↑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내일(14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전반으로부터 합격점을 얻는 분위기다. 수 년 동안 가려져 있던 불공정거래, 부당 대우 등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횡포가 속속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취임 초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밝힌 김 신임 위원장의 취임 효과가 한 달만에 사회 전반에서 나타났다.

맨 먼저 김상조 효과가 나타난 곳은 서민들의 간식인 '치킨' 업계다. 업계 빅3로 불리는 교촌치킨, BBQ, BHC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BBQ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들며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꼬리를 내렸다. BBQ와 교촌치킨은 전면 철회했고, BHC는 한 달간 가격 인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갑질 근절 행보는 계속됐다. 하도급업체들에 클레임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현대 계열사 현대위아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잘못을 시인했다. 현대위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션업계에서 재벌개혁 1순위로는 핸드백 MCM 브랜드 생산·판매 법인 성주디앤디가 될 전망이다. 성주디앤디는 현재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신고 당했기 때문인 것. 협력업체들은 불리한 제조 단가 적용, 샘플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 조사에 앞서 성주디앤디의 실질 소유자인 김성주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MCM측은 김 회장의 사임과 관련해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김상조 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조정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에 조정원이 접수한 총 건수(1377건) 중 처리율은 92%에 달한다.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971건)와 비교해보면 28% 증가한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사건 처리 건수가 급증했다. 일반공정거래 항목인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은 171건으로 전년보다 47.8% 많았다. 가맹사업거래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부당한 계약해지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8.5%, 3.4% 증가한 66건과 12건.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은 350건으로, 전년비 74% 증가했다. 이는 전체 하도급 거래 처리 건수 비중에서 7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도 40건으로 8.5% 수치가 올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