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논의]경유 두배 올리면…세수 18조↑ 미세먼지 2.8%↓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
경유가격 최대 2배까지 올리는 10개 시나리오 도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 2.8% 감소
세수 증가분은 18조원까지 늘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유세를 2배 가량 올려 휘발유 보다 20% 가량 가격을 올려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국내총생산(GDP)도 3조원 줄었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유가격을 지금보다 2배 올려 ℓ당 2600원을 받는 이상적인 인상안을 적용해도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2.8%에 그친다. 대신 유류세는 18조원 이상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감축 대안으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현재 85%에서 90%, 95%, 120%까지 올리는 10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미세먼지 감축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혼잡비용, 세수 변화 등을 분석했다.

10개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고정하고 경유와 LPG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휘발유 유류세를 150원 추가과세해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립과세에 따라 휘발유-경유-LPG가격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뉘었다. 여기에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모두 반영한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다.

시나리오를 반영하면 경유가격은 2015년 기준 ℓ당 1299.6원에서 1337.9원~2636원까지 오른다. 휘발유 가격은 기준가격 ℓ당 1510.4원에서 1251.1원~2178.6원까지 오르내렸다. LPG가격은 기준가격 ℓ당 806.4원에서 743.3원~1489.6원선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시나리오를 6개로 추렸다.

6개 시나리오 중 휘발유 가격을 고정하고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20% 올리는 안은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고 경제·환경에 미치는 효과도 가장 컸다. 이 시나리오대로 경유가격을 ℓ당 1812.5원으로 올리면 총 세수는 5조5495억원이 늘었다. 환경피해비용은 2조313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쳤다.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망치 대비 0.2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3%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모두 전가시켜 휘발유와 경유, LPG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2.8%에 불과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