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규제 적용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매출 하락 등 카드사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이같은 '카드슈랑스 25% 룰'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연기되고 있다. 카드사는 보험대리점으로 취급돼 25%룰을 처음부터 적용받지 않았고, 2009년에 들어서야 카드사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업계 반발로 계속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 규제를 적용하면 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대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에 치중하면서 카드사들의 전화(TM) 채널을 통한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규제 도입 유예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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