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추적]통신에 밀린 방송개혁

공영방송 정상화 등 현안 산적
수십년째 진통 방안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방송은 수십년째 진통을 겪고 있는데…."

방송ㆍ미디어 부문 역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난제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 대한 지상파ㆍ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의 아쉬움이다. 방송과 통신 이슈를 다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가 '기본료 폐지'라는 통신비 이슈에 사실상 묻힌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편성의 공정성 등을 포함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케이블TVㆍIPTV 등이 관련된 '유료방송발전방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이슈는 5년에 한번씩 진통을 겪어 왔으나 방송은 수십년째 다툼과 논쟁이 계속되는 영역"이라며 "안정화ㆍ정상화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방송이 통신에 밀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제도 활성화', '지역방송 발전', '지역신문 진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초고화질(UHD)방송 개국 행사를 맞아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다. 기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술, 산업, 조직, 콘텐츠 등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해왔다.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TV토론에 출연해 "과거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고 공영방송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나 유료방송 등의 문제도 방송통신분야의 중요한 이슈"라면서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 외에도 공익성도 고려한 진단과 방안 마련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