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만난 중기단체들 "기업부담 최소화해주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애로사항 전달

왼쪽부터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세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네번째) 등 정부와 중소기업계 대표단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동훈 기자] 정부가 8일 중소기업 단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했다. 중기업계는 이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일자리창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10여명이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연명 위원장은 "오늘 중소기업계 현장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문제를 맞물려 있고 그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풀기 쉽지 않다는 이 방향성만 잘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화답했다.

중기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앞서 일자리위원회는 오전에 소상공인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