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농식품부 추가 업무보고…AI 방역 대책·쌀값 하락 대책 주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열고 오는 10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비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농식품부 업무보고는 쌀값 하락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1차 업무보고에서 쌀값이 가마당 12만원대로 하락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현재 쌀 가격이 수확기 때보다 더 떨어진 가마당 12만원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상황이지만 밥쌀용 쌀 수입 공매까지 강행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 대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도와 관련한 예산과 시기에 대해 보고했고 이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전망이다. 쌀 생산조정제도는 농가가 벼 이외에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공약대로 목표가격이 반영되면 가마당 19만원 중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AI 확산에 따른 방역 체계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추가로 AI 양성 반응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국민안전처는 제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AI 대책지원본부에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7개 중앙 부처와 AI 발생지자체가 참여해 3개 반 21명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0일까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틀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선정하고 다음주 확정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