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통신료 인하 의지 안 보여…보고 안 받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6일 통신요금 인하 문제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미래부가 통신료 기본료 폐지 등과 관련해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더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왔다"면서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혼자 미래부와 관련해 이행 점검을 해왔는데, 몇차례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대체 미래부는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미래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 경제 2분과는 미래부의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이후 어찌할지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 주제로 다시 회의해서 기본료 폐기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자문위원은 "미래부는 국가기구"라면서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에 피부에 와닿게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그동안 국정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안 하겠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부처와 자기 맡은 부처 공약이행사항을 검토해왔었다"면서 부처 군기 잡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현재와 같은 미래부의 태도로는 공약 이행 방안을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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