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정부, 하반기 11.2조 푼다…"일자리 11만개 창출"

[인포그래픽=기재부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 나랏돈 11조2000억원을 푼다.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임금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11만개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리고 청년창업펀드 조성,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첫발을 딛게 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0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8조8000억원 등 예산 9조9000억원을 활용한다. 여기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채 발행 등 빚은 내지 않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은 7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지는 교부세·교부금 3조5000억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며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연내에 추가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만들어진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1만5000명을 늘린다.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을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를 새로 만든다.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600만원으로 33% 인상하는 한편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높인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360곳이 올해 설립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6000억원 증액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층 임대주택 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4만1000가구 추가 지원,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도 높아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첫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 예상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23조1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14조3000억원)보다 2.1%(8조8000억원) 많아진다. 총지출은 411조3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00조7000억원) 대비 2.6%(10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면 다음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야당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