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블랙리스트만 확대 대북 제재 채택 추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유엔 주재 대사들. (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마련, 2일(현지시간) 표결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러시아인까지 포함된 독자 제재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1일 새로운 대북 제재안 초안을 마련 회람 절차를 마쳤다. 이번 제재안은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의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4개 기관이 새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재제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거듭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채택된 7차례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 실험 또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당초 예상됐던 강력한 제재 방안은 빠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 명단을 다소 확대한 것 뿐이어서 대북 압박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1일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겨냥해 국가 권력기관을 대거 포함시켰고 북한을 은근히 두둔해온 러시아의 개인과 단체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심 권력 기관인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까지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기업들은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고 밝혔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