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호 업무지시 '일자리' 매듭 풀릴까…가시밭길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의 핵심공약을 추진하는 경제분야 최고 실세기구로 우뚝 설 전망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0)화,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 등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대타협 파기 당시처럼 노사정 갈등만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사측을 배제한 노ㆍ정 교섭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공공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지도 작성 등 앞서 발표한 일자리공약을 뒷받침하는 세부계획이 포함돼있다.

통계청이 내달께 발표하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허용한 정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5년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자리위원회는 최우선과제를 추려 본격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방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내용 등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는 현재 실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민간 기업의 고용창출이 필수지만, 재계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역시 기업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감축 등 정부의 행보가 자칫 '재벌 때리기'식으로 무게중심을 잃을 경우, 기업의 투자가 더 꺾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노사정 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주도로만 진행된 노동개혁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협의기구가 아닌,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더욱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으로 새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올해 노사관계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성노조가 있는 일부 기업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올해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등 고용보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란 어렵다"며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