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개정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개정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2017년 제1차 춘계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요즘 우리 기업이 맞닥뜨린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국내외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법개정과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상법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주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의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 시대에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경제내 모든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