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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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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통령 탄핵으로 증시에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나중혁 KB증권 연구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 표면적으로는 불확실성이라는 불안요인은 해소됐지만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다.
나 연구원은 "우선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 차기 정부 선출까지 순탄치 않을 여정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유사한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들었다. 나 연구원은 "당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결정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면서도 "2004년 연초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6월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했고 실물경기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해 11월 급락했던 소비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게 실물경기로 확산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다.
나 연구원은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소비심리의 개선이 예상된다"면서도 "실제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금리의 상승, 가계부채의 부담, 정부 규제 등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소매판매, 내구재 판매가 다소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탄핵 기간 동안 시장지표가 대외 금융시장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탄핵 결정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했다. 이번 주 미국 3월 FOMC 등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라고 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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