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드보복·FTA재협상 '겹악재' 정면돌파한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중 사드보복에 따른 긴급통상현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미국 트펌프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긴급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응반'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대 중국 현안대응반'을 꾸려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단기대책으로 임종철 도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 중국 현안대응반'을 구성하고 기업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통상대응, 투자유치, 지방외교, 자금지원 등 5개 반으로 꾸려지며 경기FTA센터, 수출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다.

또 심양 G-FAIR와 수출상담회 등 6개 분야 대중국 해외마케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어 수출기업의 피해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 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지원하거나 동남아시아ㆍ중동ㆍ미주 등 대체 판로를 개척,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수출업체에 한해 수출보험료 지원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국의 강제표준 요구에 따라 화장품 등 21개 제품의 중국 인증 때 업체 지원 한도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중국의 통상 관련 보복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도는 아울러 중국에 구축한 8개 우호ㆍ자매도시 및 경제기구와 전방위 채널을 가동해 '경기도-중국' 관계 안정화를 위한 비공식 실무접촉을 강화하고 경기도-동북 3성 경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중국에 집중된 수출을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는 중ㆍ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이란, 터키, 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 경기통상사무소(GBC)를 개설한다. 또 중국에 추진하던 통상사업을 타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추진사업은 가능한 한 중국 외 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연하게 적용했던 중국의 통상절차가 원칙대로 집행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통상 규정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품의 기술력 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FTA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 651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투입분야는 '상품분야' 5개 산업부문 172개 실행사업, '비상품분야' 5개 산업 17개 실행사업 등 총 10개 부문 190개 사업이다.

5298억 원이 투입되는 상품분야는 ▲제조업 부문(28개 사업, 239억9100만원) ▲섬유산업 부문(14개 사업, 82억4000만원) ▲농업 부문(60개 사업, 3104억2300만원) ▲수산업 부문(151억3700만원) ▲축산업 부문(52개 사업, 1719억940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지원된다.

제조업 부문은 전략지역 통상촉진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이, 섬유산업 부분은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농업 부문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이 담긴다. 수산업 부문은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축산업 부분은 양돈 ICT융복합확산사업 등이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1212억원이 투입되는 비상품 분야는 ▲문화산업ㆍ콘텐츠 부문(5개 사업, 236억원) ▲투자유치 부문(3개 사업, 7억5000만원 )▲지식재산ㆍ분쟁대응(2개 사업, 40억5200만원) ▲소상공인ㆍ지역경제 부문(5개 사업, 925억1300만원) ▲보건의료 부문(2개 사업, 3억원) 등이다.

도는 9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FTA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