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어 軍위성 임대 속도… 독일·프랑스·이스라엘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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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북한 핵심 군사시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정찰위성을 올해까지 임대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가 6월 안에 배치됨에 따라 임대 정찰위성을 북한의 핵심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정보본부 정찰위성사업(425사업)팀은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정찰위성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궤도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다. 임대를 추진 중인 해외 정찰위성은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등의 위성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데 활용될 방침이다.

정보본부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방위사업청은 내달까지 3개국을 대상으로 임대비용 등을 감안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보본부는 이스라엘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정찰위성 임대를 검토해왔다. 1980년대부터 정찰위성을 개발해온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위성들이 해상도가 뛰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독일의 정찰위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스라엘의 정찰위성은 주로 팔레스타인 등 주변 중동지역을 주력으로 감시해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에는 우리 군이 운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정보당국은 지난 8일 주한 독일무관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한 결과 독일정부도 긍적적인 반응으로 보여 가격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대해서도 협상 여부를 계속 타진 중이다.

군이 해외 정찰위성 임대를 서두르는 것은 보유중인 전략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2021∼2022년에 정찰위성 총 5기를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더뎌 20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무궁화 5호 인공위성은 통신기능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지난 2013년 6월에 태양전지판이 고장 나 전력생산이 50%로 줄었다. 또 군위성 대비 전송용량이 30%도 되지 않고 대전자전 기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8년 4월에 배치될 고고도무인기 글로벌호크도 영상 1장을 촬영하는데 60초가 걸려 북한전역을 볼 수 있는 2500여장을 촬영하려면 4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우리 군이 그동안 북한의 핵심 군사동향을 미군 정찰위성에 의존해온 점도 이 때문이다. 지난 15일 발사한 북한의 무수단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했지만 우리 군의 감시자산으로는 포착하지 못했다. 결국 미군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하다 보니 늑장발표 논란까지 불거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3개국을 대상으로 정찰위성의 운용권 확보 등을 협상할 것"이라면서 "독자적 정찰위성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위성을 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