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자발적 매춘’ 박유하 무죄…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4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교수는 일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자발적 매춘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 같은 일부 표현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막연한 기술을 한 것일 뿐 고소인(피해 할머니들)을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에서 문제가 된 표현 대부분은 저자의 의견 표명”이라며 “이 문제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와 가치 판단 문제로 사회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릴 게 아니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가 책을 봤는지도 의문”, “역사 왜곡이 학문의 자유라니…”, “표현의 자유도 정도껏 해야지”등의 반응으로 반발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