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다당제 기반 '개혁공동정부' 구성 후 改憲 준비해야"

차기 대통령, 새 헌법에 의해 2020년6월 정권이양…임기단축론 공식화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2일 "새 정부는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정부는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개혁정권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구체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우선 경제·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맞아 정당한 분노를 평화적으로 분출했고,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며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으로, 제7공화국 건설의 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손 고문은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 ▲공정사회 구축 ▲일자리 확충 및 신성장동력 확보 ▲평화·통합의 정치를 꼽았다. 그는 "불평등을 완화해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하고, 박정희 체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해 재벌중심의 불공정 성장의 뒤끝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며 "복지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교육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이를 위한 정치혁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고문은 제7공화국 위한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차기 정권은 여소야대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새 정부는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고문은 개헌 일정과 관련 "차기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며 "그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 고문은 또 "이제 들어설 정권은 나라를 살릴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키되 국민을 안심시킬 안정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여러분과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