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브즈만, 올해 목표 中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2017년 목표 과제. 자료제공=중소기업 옴브즈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제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선진화' 등을 올해 목표 과제로 정했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혁위원회에 '2016년 옴부즈만 활동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난해 창조경제로의 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진입규제 개선에 주력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여력이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옴부즈만은 "올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환경 선진화를 목표로 삼아 4대 규제개선 과제와 3대 옴부즈만 전략과제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4대 규제개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합리화 ▲규제취약 3대산업 비현실규제 집중개선 ▲소상공인·소기업 준조세 부담혁파 ▲중소·중견기업 입지·환경 규제비용 경감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투자저해 규제, 비용유발 규제를 완하하는 방향으로 고용인원 규제기준 등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성장산업인 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 1차산업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수수료 등 기업의 고정비용인 준조세와 현장의 숙원규제인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3대 전략과제로는 ▲정부기관 기업활력지수 측정공표 ▲기업환경진단을 통한 3대 경영애로(자금, 판로, 인력) 대안 마련 ▲옴브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활성화를 꼽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